최근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순간 세계 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재산보험료 비중이 10%에 불과하다.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심장병.은퇴한 노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연금수령액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다.
이 은퇴자의 재산보험료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4분의 1 수준인 5만원에 불과할 것이다.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5%씩 늘어나 보험료 인상률의 3.
정부가 낡은 정책은 복지부동으로 방치하고 새로운 정책은 이익집단에 휘둘려 왜곡한 결과.과학의 냉정함과 정치의 열정 사이에서 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패한 노무현자신을 버려 폐족을 구하다盧 스스로 쓴 가혹한 판결문이회창보다 정몽준 대통령盧 단일화 승부.그래서 과학철학자 카를 포퍼(Karl Popper)는 ‘오류가능성(falsifiability)이 존재해야만 과학이라고 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도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의 길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